보험료 30% 낮춘 '5세대 실손보험', 5월로 연기…남은 쟁점은

규제심사 체계 개편 여파…약관 정비 지연

1·2세대 정리 과제…'개약 재매입' 논란 여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다음달 초 출시가 예상됐던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기가 한 달가량 늦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상품 설계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제도 정비와 행정 절차가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한 약관 정비와 가이드라인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4월 초 출시가 유력했지만, 일정이 5월로 미뤄지며 최종 출시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5세대 실손은 기존 4세대 대비 평균 3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반면 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고, 과잉진료 논란이 컸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최대 50%까지 상향시켜 저부담·저보장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일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며 "5월 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상품 구조 자체보다도 제도적 보완과 행정 절차가 지연의 핵심 요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연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감독규정 확정을 위한 규제 심사 절차가 꼽힌다. 특히 총리가 주관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위원 구성과 심의 절차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이 추가됐고, 이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 만큼, 그간 논의된 상품 구조나 세부 설계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사들은 4월 출시를 목표로 전산 인프라 구축과 내부 테스트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 상품 준비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개로 5세대 실손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 재매입' 방안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이는 기존 계약을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들의 신상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다수 가입자의 전환이 이뤄져야 이번 실손보험 개편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재매입 조건과 방식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행 제도상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2세대 후기 실손보험은 15년마다 재가입하도록 설계돼 있어 일정 수준의 구조 개선 장치가 마련돼 있다.

반면 1세대와 2세대 초기 상품은 재가입 요건이 없고 보험료 인상률도 제한이 있어 손해율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계약 재매입을 통한 구조 개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 계약자 위주로 재매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손해율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을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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