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FTA로 버틴다…K-농식품 수출 전략[FTA 시대, 수출은 시스템이다①]

보호무역 확산에 검역·인증 등 비관세장벽 강화

FTA 국내보완대책에 17년간 43조8484억원 배정

생산부터 콜드체인·해외 판로까지 전 과정 지원

[세종=뉴시스] 사진은 지난 5월18일부터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SIAL Shanghai 2026)'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한국관을 운영하며 K-푸드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aT 제공) 2026.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의 공세적인 관세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란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 수출 전략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생산부터 검역, 원산지 관리, 통관, 인증, 물류, 현지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세 이외의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수입국의 위생·검역과 식품안전, 인증·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수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의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과 생산부터 검역, 물류, 해외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23일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K-외식과 급식을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6.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FTA 보완대책 43조원…수출 경쟁력 강화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자·융자 예산은 43조8484억원이다. 이 가운데 89.3%인 39조1590억원이 집행됐다.

지난해에는 1조4723억원을 편성해 1조3825억원을 집행했다. 축산 경쟁력 제고에 8946억원, 과수·원예 경쟁력 제고에 1084억원, 농업인 역량 강화와 경영 안정에 1682억원 등이 투입됐다.

현재 국내보완대책은 생산시설 현대화와 스마트팜, 검역·수출 지원 등 1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농업의 생산성과 수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가운데 농식품 수출과 직접 연관된 사업은 '농식품해외시장진출'과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등이다.

정부는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검역 협상, 물류·마케팅 지원을 연계해 국내 농식품이 수입국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유통망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6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라면이 매대 위에 진열돼 있는 있는 모습. 2025.01.06. [email protected]

해외정보부터 콜드체인·판로 개척까지 지원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은 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물류와 마케팅,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농식품 수출정보 사이트와 온라인 무역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국제식품박람회, K-푸드 페어,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현지 판촉 등을 지원한다.

검역협상이 타결된 품목에는 포장과 라벨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국가별 전략·유망 품목을 발굴해 해외 마케팅도 돕는다. 현지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는 단계부터 실제 유통매장에 입점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독자적인 해외 물류망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에는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제공한다. 올해 7월 기준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1개국에서 공동물류센터 1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기업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면 보관료와 입·출고료 등의 5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에서는 주요 도시 간 냉장·냉동 운송비의 80%도 지원한다.

냉동만두와 김밥, 치킨 등 온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현지 유통 단계까지 유지하면서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수출 제품이 해외에 도착한 뒤에도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어 현지 물류망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지난 6월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마이케이 페스타를 찾은 관람객들이 해외에서 인기있는 K푸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6.06.25. [email protected]

검사비 90% 지원…미국 검역관 불러 사전검역

정부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사업을 통해 수출 상대국과 검역 현안을 협의하고 현장 검역과 병해충 위험분석, 검사·소독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수출 농가와 업체에는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의 90%를 지원한다. 일본 수출 채소류와 파프리카, 대만 수출 배추·포도, 홍콩 수출 딸기 등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신고제도 운영한다. 올해 안전성 관리 사업 예산은 10억원이다.

수입국 검역관을 국내로 초청해 출국 전 사전검역도 실시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와 사과는 미국 검역관이 국내에서 미리 검사하도록 해 현지 통관 지연이나 반송 위험을 줄인다.

검역 관련 문제가 발생한 국가의 검역관도 필요에 따라 초청한다. 관련 행정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올해 사업 예산은 6억원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3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과자, 라면, 김 등 K푸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6.04.03. [email protected]

수출 전 과정 패키지 지원…스마트 생산 기반도 확충

기업별 수출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도 운영한다.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생산과 해외인증, 수출보험, 통관, 물류, 마케팅 등 23개 메뉴 가운데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방식이다.

올해 예산은 792억400만원이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90%, 중견기업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수출컨설팅과 제품개발, 해외인증 취득, 포장디자인뿐 아니라 샘플 운송·통관,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제품등록과 식품검사 등이 포함된다.

해외 박람회 참가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현지 판촉, 신규 유통매장 입점 비용도 지원한다. 관세정책 변경이나 해외 규제 강화, 중동 사태 등 긴급 무역 현안에 대응하는 비용도 대상이다.

수출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도 조성한다. 생산시설 노후화와 농업인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수출 규격에 맞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검역·위생·안전성 등 수입국 기준을 충족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온실과 육묘장 등 생산시설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AI 선별기와 자동 개폐기, 폭우·폭염·냉해·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기자재도 지원 대상이다.

올해 국비 예산은 시설 구축 15억원과 기자재 지원 14억원 등 29억원이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는 FTA 체결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보완대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농업인과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 교육과 수출 컨설팅도 진행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관계자는 "FTA는 농식품 수출 시장을 여는 출발점에 가깝다"며 "관세 혜택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수입국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검역·인증을 통과한 뒤 물류와 현지 유통망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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