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2부제 '꼼수' 막아라…단속 나선 경기 관공서

인근 도로·공영주차장까지 추적, 상습 위반 땐 징계 검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원유 수급 위기 확산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가 의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청 정문에서 직원들이 차량 5부제 동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주차장에 못 들어오면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워두면 되지 않나."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경기도내 관공서마다 부제를 어기고 차를 끌고 나오는 직원들의 꼼수 운행을 어떻게 잡아낼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승용차 2부제 전환에 대비해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출입 제한부터 징계까지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마련 중이다.

수원시는 지난 달 25일 승용차 5부제 시행 단계에서 위반 횟수별 제재 기준을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 1회 위반한 직원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2회 위반하면 해당 직원의 차량은 1주일간 청사 주차장에 진입 시 출입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 3회째는 제한 기간이 2주일로 늘어난다. 4회 이상 걸리면 감사실에 징계를 요구한다.

주차장 진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도 이미 하고 있다.

해당 요일 제한 끝번호 차량을 관리 부서 직원들이 청사 인근 도로까지 돌며 직접 확인한 뒤 전산으로 차량번호를 대조하는 불시 점검까지 벌이고 있다.

또 관할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팀이 하루 종일 촬영하는 번호판 데이터를 끌어와 직원 차량을 걸러내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도 감시망에서 빠지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은 차량 진출입 일시가 전산에 남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확보해 직원 차량과 대조하면 청사 밖에 세워둔 편법도 잡아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 달 25일부터 남부청사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첫 이틀 만에 위반 차량이 다수 적발돼 부서별로 위반 내역을 통보했다.

위반자 제재 기준도 수원시와 비슷하다. 최초 위반 시 경고, 2~3회 반복 시 출입 제한,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징계 조치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차량을 아예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즉시 징계 대상에 올리도록 했다.

이처럼 공직자 단속은 촘촘해지고 있지만 민간으로 확대되는 승용차 5부제에 대해선 상황이 다르다. 민간 차량에는 과태료나 벌금 같은 강제 수단이 없어 자율 참여에 기댈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는 계도와 홍보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며 "8일 2부제 전면 시행 전까지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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