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휴게소 운영 비정상…도공 운영 형태 탈바꿈 시킬 것"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답변…"2020년부터 감사 진행 지시"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한국도로공사(도공)에서 입찰받아 휴게소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의 횡포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공식 사과하며 문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재명)대통령이 지시한 후에도 이렇게 일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국토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흥, 망향, 충주 휴게소 3곳의 대금 미지급 피해액만 28억원에 이르지만 휴게소 운영권을 관장하는 도공은 별다른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적 자산인 휴게소의 운영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느냐. 문제는 개혁해야 될 도공도 국토부도 다 한 통 속"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도공은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 말씀 이후에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도공을 대대적으로는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더라. 휴게소 문제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휴게소 운영 상황이)정상적이지 않다"며 "현재 전체 휴게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도공의 운영 형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공과 휴게소 운영사 간 유착 여부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도공 퇴직자 단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의 장기독점 운영과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휴게소 3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중간 운영업체에 개선계획 수립·제출 요구 및 휴게소 서비스평가 시 주의·경고 감점 등을 통해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심각한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입찰 불이익 강화와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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