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출범까지 80여일…시간 부족·정부 지원 없어 '이중고'

통합특별시 준비 예산 570억원…정부 추경 미반영

행정시스템 통합 안되면 시·도민 증명서 발급 차질

통합준비단 "특별지원 없으면 시도민 혼란 불가피"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으로 57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예상된다.

출범까지 남은 80여일 동안 시도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통합하고 표지판 등을 구축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시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 570억원이 정부가 최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170억원 규모의 예산도 정부 추경안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는 7월1일 출범 전까지 남은 80여일 동안 자체예산 충당까지 검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1일 통과된 직후 준비단을 구성하고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상징적 모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건의했다.

준비단이 요청한 예산은 정보시스템 통합 167억원, 통합의회 리모델링 100억원, 도로 및 안내표지판 1만6000여개 교체·정비 28억원, 공인·공부 일원화 53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242억원, 청사 재배치 10억원, 2587개 자치법규 정비 등 570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정부 추경에 통합 준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예비비 등 자체 예산 충당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전남광주특별시 7월1일 안정적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별도로 마련하는 예비비는 양 시·도 합쳐 100억원 규모만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턱없이 부족하다.

또 정부가 국비 지원 대신 저금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양 시·도 합쳐 1000억원을 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추후 상환을 해야 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자기금은 연기금·우체국 예금 등 각종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지방채 매입 등 공공목적의 재정 융자에 활용된다. 시중 은행의 금리 4%대 보다 0.7% 정도 낮은 수준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등 장기 조달이 가능하다.

안정적 출범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마저 없어 7월1일 이후 시도민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0년동안 광주와 전남은 다른 행정시스템을 사용했다. 당장 정보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으면 주민등록 등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지고 민원접수, 행정 전자결제서비스도 중단, 지방세 부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인터넷 포털 등에는 관공서 등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표기되는데 실제 안내표지판은 바뀌지 않을 경우 혼란 등이 불가피하다.

통합 후 당장 2500여개의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할 의회공간이 없고 청사가 3개로 늘어남에 따라 방호에 대한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 통합 준비단 관계자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전까지 행정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시도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고 지방간 경계도 모호해 행정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비·공자기금 투입도 여의치 않다"며 "통합까지 8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마저 없으면 안정적으로 출범을 할 수 없는 만큼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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