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해외 파견 재경관 회의…주요국 정책동향 점검

허장 재경부 2차관, 재경관 영상회의 개최

중동전쟁 이후 주요국 수급·가격 안정화 정책 점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재정경제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2차관 주재로 재경관 영상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회에 따른 주요국 동향과 정책 대응 사례를 점검했다.

재경관은 현재 13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수집 등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재경관 회의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 대응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재경관들은 원자재 가격·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 대책 등에 대해 보고했다.

주요국들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안정화 정책과 수급 안정화 정책 등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한제는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실시 중이다. 특히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 지급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와 독일은 유류세를, 스페인과 폴란드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취약업종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국가도 있다. 영국은 지난달 저소득 농촌 가구에 대한 5300만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비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운송업, 어업, 농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담합, 폭리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주요 비료 생산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고, 프랑스 경쟁 당국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폭리 등 부정 사례를 적발 중이다.

이와 함께 주요국들은 ▲국내생산 ▲수출제한 ▲비축유 방출 ▲에너지 절약 등 수입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나프타의 중동 외(미국·남미 등) 수입 확대를,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허장 차관은 보고를 받고 "앞으로도 재경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사례를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주요국 대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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