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폐합' 연구용역 내달 중 중간결과…속도 붙을까

발전사 통폐합 연구용역 중간결과 5월 중 발표 예정

'단일통합'vs'복수통합'vs'기능이원화' 등 통합안 윤곽

지자체 반발과 단일 통합 원하는 노조 설득은 '과제'

[세종=뉴시스]사진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본사의 모습.(사진=각사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곳의 발전사 통폐합 작업이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공개되는 다음 달부터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통합안 중 5곳의 발전사를 하나로 만드는 단일 통합 방안을 제외하고 거론되는 다른 방안은 노동조합의 반대가 심해 통합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반발 등도 변수로 꼽힌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를 6개월 과제로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친다는 구상이다.

현재 거론되는 통합안은 크게 3가지로 ▲5곳의 발전공기업을 한데 모은 단일 통합 ▲2곳 이상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한 복수 통합 ▲재생에너지 공사 설립 등 기능 이원화 등이다.

단일 통합은 단일 공기업 체제로 만들어 화력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통합을 통해 자산과 인력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고용 안정을 위한 대응에도 용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발전 5사 노동조합 측에선 단일 통합 방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규모가 커져 교섭에 유리한 만큼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조직이 커진 만큼 비효율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독점 심화된 만큼 노조의 단체행동 등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체의 반발과 지역 경제 위축 등도 장애물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전공기업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및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곳 이상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한 복수 통합의 경우 단일 통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통합 중심이 되는 발전사를 두고 인근 발전사와의 통합을 통해 자산과 인력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복수 통합의 장점은 리스크 분산이다. 2개 이상의 발전사를 둔 통합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전력수급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분석이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나머지 발전사를 통합하는 기능 이원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문 기관을 설립해 발전사와 따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분리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발전사 내 조직 분할에 따른 비효율, 사업 이관 및 조정에 따른 갈등, 사업 재편에 따른 고용안정성 하락, 기존 석탄 발전 부분의 좌초자산화 가능성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발전 5사 노조 측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을 따로 떼어낼 경우 기존 발전사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중이다. 오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 계획에 따라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단일 통합이 아닐 경우 발전사 통폐합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와의 타협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반발 등 이해관계자들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분사된 지 20년이 넘은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수 있고 통합으로 인한 인력 감축,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어떤 식으로 통합의 이뤄질 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공개된 이후 공론화 작업을 거치면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지 여부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조의 경우 고용 안정 측면에서 단일 통합을 지지하고 있는데 중간 결과가 이원화 등으로 나오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이슈로 흘러갈 수 있어서 통합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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