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고교 무상교육, 지방 여건 고려해 차질 없이 추진"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규정해 국비지원 축소한다는 보도

정부 "지방 재정 여건 등 고려해 안정적으로 추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2023년 6월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2023.06.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비율 축소' 보도와 관련해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에서 기획처와 교육부가 올해 30%로 낮아진 국고 지원 비율을 내년에 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이후 국고 지원 비율을 47.5%로 유지하며 중앙정부가 연간 약 1조원을 부담해왔으나, 2024년 말 관련 특례가 일몰됐다가 2027년까지 연장되면서 재개됐다.

다만 개정 과정에서 국비 비율이 '47.5%'에서 '47.5% 이내'로 바뀌며 감축 여지가 생겼고, 실제로 올해는 30%로 낮아진 상태다.

특히 기획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규정하고, 한시적으로 이뤄진 국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향후 일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것이 해당 보도의 요지다.

이에 대해 기획처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령의 취지 및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5년 70조3000억원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포함 76조4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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