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전북]이남호 "교육공무직 차별 끝내야"…처우 개선 공약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3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분산해 현장 중심의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으며 교육복지 체계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도 다른 대우를 받는 차별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차별 해소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전북 교육복지 1·2·3 PLUS', '상생 급식·돌봄 정책' 등 기존 공약과 연계된 것으로, 교육공무직을 중심에 둔 교육복지 재설계가 핵심이다.

우선 교육복지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교육청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늘봄·돌봄·급식·특수교육·인력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노조가 참여하는 '교육복지·교육공무직 정책협의회'도 상설화한다.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복지 기본법(가칭)' 제정을 지지하고, 조례를 통해 교육공무직의 지위와 복무 기준을 법제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방학 중 무임금 구조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기준 120% 정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급식·돌봄 등 핵심 직종은 '상시 전일제(연중고용)'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이 어려운 직종에는 '방학 보전수당' 도입을 검토한다.

노동안전과 고용안정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급식실 등 고위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흄 저감 설비와 환기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조리종사자 1인당 학생 수 상한을 설정해 초과 시 추가 채용을 원칙화한다.

스포츠·영어회화 등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 전환과 직종화 로드맵을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늘봄·돌봄 분야 단시간 근무 체계도 8시간 전일제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타 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임금과 근무조건을 전국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휴가·병가·육아 등 복무 기준은 공무원 제도 개선 시 동일하게 반영되는 '동시 개선 원칙'을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바뀌어야 교실이 바뀌고, 급식실·돌봄실·행정실의 삶도 함께 바뀐다"며 "교육공무직을 공약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두고 전북교육의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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