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85%는 간호조무사…"역할·처우 개선해야"

역할 확대·처우개선 등 6대 정책과제 발표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최지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곽지연 협회장.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내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배출된 간호조무사는 94만명이며, 의원급 병원의 인력 85%는 간호조무사(13만8000명)가 맡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언론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6대 주요 정책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비 지급 ▲어린이집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지급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지급 ▲보건소·보건지소 간호조무사 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보건직류 채용시 간호조무사 가산점 부여 등을 언급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통합재택간호센터 등 지역 사업에서 방문·재택의료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참여 범위를 넓혀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처우개선비 지급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차별 없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인력 수급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는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원해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지킬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에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직역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 의원급 종사자에게 월 10만원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정원 확보와 배치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곽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의 대전환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역할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재편되며 그만큼 인력확보가 시급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퇴직 인력에 대한 대체 채용을 의무화하고 기간제·공무직 등 유연한 채용을 확대하고, 버건소별로 최소 2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보건직 채용 시 간호조무사 가산점 부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에도 '기능사' 수준인 3%의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며, 실력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공직에서 지역 보건에 이바지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곽 회장은 이에 대해 "이는 단순히 조직의 명칭이나 위상이 변화한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를 과거의 단순 인력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독자적 전문성을 지닌 실무 간호인력으로 국가가 공인했음을 의미한다"며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기초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무너질 경우 일차의료와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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