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측 "국참재판 전부 방송 중계를"

검찰은 반대 의견…"검사 인신공격·배심원 압박 우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국참) 모든 과정을 방송으로 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정치검사에 의해 자행됐다는 것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혀졌다"며 이 사건 재판 중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5월17일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증거들에 인정되는 사실을 보면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술 파티가 없었고 진술 회유가 없었다는 정치검사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인 2023년 5월17일 검찰청사 앞 편의점에서 사용된 쌍방울 법인카드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면 오후 6시34분께 담배 1갑과 소주 3병, 물 3병을 산 것이 확인되며, 3분 뒤 소주 1병이 추가 결제된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쌍방울 직원이)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붓다가 다 차지 않자 소주를 하나 더 넣어 생수 페트병 3개를 가득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판검사가 제출한 방문증 태그 내역을 보면 해당 직원은 이를 들고 6시41분에 수원지검 1313호에 입실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주권자인 국민은 우리 형사사법이 일부 음식과 술을 반입하는 황제 조사로 정치 검사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절차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러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길 원하고 있다"며 "만약 재판 전부를 중계할 수 없다면 술, 연어파티에 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과정이라도 중계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외부적 요인이 있으면 배심원 판단이 과연 적절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가 극단화돼 있어 내 편 아니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기 의사를 결정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 공소 수행하는 검사가 실시간으로 방송된다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와 무관하게 시청자들이 정치색을 가지고 자기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인신공격할 수도 있고, 배심원들도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재판 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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