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입찰데이터로 담합 상시 감시…李 "다신 할 생각 못하게"

7월까지 교복 제조사·대리점 최종 조치

이달 7일부터 교복 입찰 담합 징후 분석

10월까지 교복 시장 분석·개선 방안 용역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조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교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담합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와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을 발표햇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소재 교복 대리점 27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입찰 260건에서 실행한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는 전국 교복 대리점과 주요 교복 제조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며, 7월까지 최종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공정위는 지난 7일부터 나라장터의 교복 입찰 데이터를 공정위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에 자동 연계했다. 이를 통해 투찰 패턴·낙찰률·입찰 참가자 구성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담합 가능성을 모의 평가한다.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 업체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제도적 예방책도 강화한다.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신학기 한정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와 공정위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를 설치한다.

오는 7월에는 교복 업계·학부모 대표·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복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교복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안도 검토한다.

현재 교복 시장은 엘리트·스마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등 브랜드 4개가 전체 시장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어 담합에 취약한 구조다.

또 학교 주관 구매제도와 교복 가격 상한제 등 유통 구조적 특성 외에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높은 인건비 및 재고 관리비 등 대리점의 영세성도 생계형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교복 분야 시장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교복 입찰 데이터를 제출받아 실시간으로 담합 적발 시스템을 이용해 담합 징후를 감시할 예정"이라며 "담합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규제는 과징금 약 1000만원 수준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충분히 경고한 뒤 내년부터는 세게 (조치)해서 다시는 담합할 생각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과징금) 1000만원은 부당이익 수준인데 이를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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