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속보]헌재 "미성년 강제추행 '최저 징역 7년 6개월'은 위헌"

등록 2026.05.21 14:06:52수정 2026.05.21 14:2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속보]헌재 "미성년 강제추행 '최저 징역 7년 6개월'은 위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N샷

뉴시스Pic

그래픽뉴스

[여론조사]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후보 지지율

그래픽뉴스

이시간 핫뉴스

오늘의 헤드라인

"李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동원 강력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

많이 본 기사

종합

뉴시스 기획특집

구독

많이 본 기사

기자수첩

입국 심사때 굳이 '여권' 제시한 북한 여자축구단

삼성發 파업 손실 얼마냐고?…돈으로 환산이 안된다

피플

민도희 "잊혔을까 걱정도…저 아직 있습니다"

'대군부인' 박준화 감독의 눈물 "모든 것이 제 잘못"

세상에 이런일이

흉기 들고 길거리 배회 30대, 시민 신고로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