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만으론 한계…삼전·하닉, 용인산단 송전망 건설 가능해진다

국회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서 전력망 3법 처리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자에 '민간 기업' 포함

입지선정부터 시공 가능…준공 후엔 '한전 양수'

무한정한 수익 보장은 어려워…전기료 인상 요인

한전, 송전망 건설 평균 13년 소요…한계 도달

안산 시화호에 설치돼 345kV 신시흥 영흥 송전선로 철탑.(안산시 제공)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만 가능했던 송전망 건설을 민간 기업에도 허용한다.

예컨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단순 시공을 넘어 입지 선정과 경과지 주민 협의 등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력 산업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송전망 준공 이후 운영은 기존처럼 한전이 맡기로 했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전력망 3법(전력망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등을 처리했다.

전력망 3법 중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 시행자를 한전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내 송전망 사업은 한전이 독점해왔다. 한전이 송전망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투자 비용은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전사업자나 반도체 기업 같은 전력 다소비 기업도 필요한 송전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전의 송전망 건설 일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나주=뉴시스] 수도권 전력 공급용 송전선로 관망도. (그래픽=한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한전은 기존처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국가 전력망 설비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용지 확보, 설계, 시공 등 절차는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다만 송전망이 완공되면 한전에 설비를 넘겨 한전이 운영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3년 일몰연한을 둬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행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기업은 공사 기간과 건설 비용 등을 제시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따내게 된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성은 보장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수익 보장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한을 둔다.

이에 민간 기업은 한전으로부터 계약 단계에서 약정한 수준의 수익을 정산받게 된다. 한전은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정 수익을 산정할 계획이다.

반대로 귀책 사유로 공기 지연이 발생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연에 대한 배상금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나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 대책위'를 비롯한 전국 각지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한전을 향해 "지역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변전 노선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현재 기후부는 수익 구조와 페널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 참여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전력 계통 확충이 시급하지만, 한전만으로는 적기 건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한전에 따르면 송전망 건설에는 평균 13년이 걸린다.

하지만 대규모 국책 송전선로 사업일수록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으로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사업 시작 후 21년 만에 운전을 개시했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역시 당초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잡았으나, 하남시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이다.

더욱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최근 전력망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한달간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연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건설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막대한 수준이다. 한전은 북당진~신탕정(150개월 지연), 당진TP~신송산(90개월 지연) 사업 지연으로 약 2조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세종=뉴시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송전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대표 및 한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국내 유일 송전망 사업자인 한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여야는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력망 3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지방선거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재편 등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후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력 민영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에 넘겨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BTO(Build-Transfer-Operate)'나 민간 이 건설하고 정부에 넘긴 후 임대료를 받는 'BTL(Build-Transfer-Lease)'와 달리 BT 방식은 소유와 운영 모두 한전이 맡기 때문이다.

여기에 3년의 일몰제 역시 민영화 우려를 막는 장치가 된다. 정부는 3년 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검증한 후 재도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한전이 운영을 하기에 민영화 이슈와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며 "전력망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 민간 투자에 대한 장점만을 가져온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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