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허위 조작 유포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제기

"李 강력범죄 연루돼 소년원 수감" 허위 발언 의혹

경찰 출국정지 요청 당일 취소·집행정지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모스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2025.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은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경찰 조사 대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탄 교수는 오는 4일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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