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 李대통령 발언에…"여성건강 위협" 반발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 여성 건강 위협

전문의 진단·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미프진 도입 강행하면 전면 투쟁 나설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혁 작업을 '주사 처방’에  비유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의 도입을 지시하자 의료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이)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미프진 도입을 지시했다.

의사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임신중절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해외 직구 방치를 방지한다는 핑계를 대며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졸속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 외 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7~9주 이내) 확진을 전제로 처방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는 게 의사회측 입장이다.
 
의사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며 "이는 최악의 경우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으로 이어져 임신부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이는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대체입법과 제도 정비 의무를 방기한 채,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법적·의학적 책임을 '의사의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비겁한 행태"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과 투약 관리 없는 유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약물 투약 전 주수 진단부터 투약 후 초음파를 통한 완전 배출 여부 확인까지, 임신중절약 사용의 전 과정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하에 이뤄져야 한다.

의사회는 "단순 판매 허용이나 일반적인 약국 유통, 혹은 처방전 없는 유통은 결코 불가능하며, 정부는 눈앞의 편의를 위해 비의학적인 편법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정부에 ▲미프진의 판매 허용 지시 철회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법적 기준(대체입법) 마련 ▲임신중절 약물의 도입은 반드시 전문의의 초음파 진단을 통한 주수 확진과 투약 후 사후 관리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구축된 이후 논의 등을 요구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떠한 졸속 조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