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별 사관학교 체계 한계 봉착…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신속처리"

"제도적 기반 닦고 신규 교육 시설 마련 위한 예산도 적기 지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규환, 강득구 최고위원, 한 원내대표, 황명선, 박지원 최고위원. 2026.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며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군종 간 전통적인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차세대 전장을 이끌 인재, 특히 정예 장교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가 우리 국가안보 역량 전체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지금은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형 지휘관, 육각형 육성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그는 "각군별 파편화된 기존 양성 시스템으로는 통합 전장을 아우를 군사 엘리트 양성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유능한 통합 인재, 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한 대행은 "국군사관학교가 세계적인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상대적으로 짧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병역 자원 급감 등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병역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방개혁의 첫 단추가 각군 사관학교의 통합"이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논리 운운이야말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의 미래 청사진을 폄훼하는 정말 부끄러운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국군사관학교가 만들어지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64년 만의 문민장관으로서 우리가 개척해야 할 국방 개혁의 길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당정 간 힘과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의하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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