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신규 공약보다 '1600억 지방채' 상환이 먼저"

재정 건전성 확보·만경강 수변도시 백지화 등 3대 핵심과제 촉구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익산시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건전성 회복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9기가 당면한 핵심 과제들이 명확히 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방채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 체력 회복'을 강조했다. 민선 8기 동안 시의 지방채가 1642억원으로 급증한 점을 짚으며, 향후 늘어나는 지방교부세를 신규 공약사업이 아닌 지방채 조기 상환과 채무 관리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낡은 고용 관행 개선도 요구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고질적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기존 인력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원점 재검토 방침 확정을 촉구했다. 미분양 주택 증가와 도심 재건축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추가 개발은 불필요하다는 시민적 공감대(시민정책평가 72% 반대)가 확인된 만큼, 시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객관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익산시의회를 향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말고, 향후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이 실제 시정에 꼼꼼히 반영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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