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의회, 통합지원금 20조 순증 건의안 채택

54명 공동 발의…"형식적 지원 탈피, 법적 근거 마련해야"

대통령실·국회·정부 부처 전달…"연차 계획, 자율성 보장"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통합 재정지원금을 기존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순증(純增) 재원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순증은 기존 수치에서 감소나 소멸, 중복된 부분을 빼고 실제 순수하게 늘어난 양(예산)을 의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2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종(영광1) 의원 등 5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82명 중 8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약속한 통합지원금이 최근 순수 국고 지원이 아닌 기존 국비 보조사업, 기관·사업 이관분, SOC 사업비 등을 포함한 '최대 20조 원' 방식으로 축소 해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사회가 기대한 실질적 통합 인센티브와 거리가 멀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교육·의료·복지기반 확충, 농어촌과 도시 간 균형발전 등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막대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순증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지원이 형식적 총액에 그친다면, 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부터 재정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통합의 효과 또한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통합시 출범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순증 재원 보장 ▲연차별 지원계획과 세부 내용 투명 공개 ▲재정 자율성 보장을 위한 국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장관 등 중앙정부와 국회 주요 기관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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