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가상자산시장 가이드라인 조율 중"…연내 개방 기대감

2단계 입법과 연계해 발표 시점 검토

투자심의위·거래 공시 등 내부통제 마련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가 열렸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표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관계기관과 조율 중이며, 연내 시장 개방 가능성도 열어뒀다. 법인 투자 허용과 함께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거래 공시, 투자 대상 제한 등 내부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가상자산 인프라 전문기업 비댁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비롯해 전통 금융권, 학계, 법조계,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인시장 개방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안전한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법인시장 개방을 위한 정부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김성진 과장은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표 시점은 2단계 입법과 연계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관계기관과 함께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법인시장 개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인시장 개방 이후 독과점 문제와 중소 사업자 경쟁 문제 관련해선 "법인은 개인과 다른 거래 패턴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접 거래소에 참여해 매매하기보다 제3의 별도 중개기관을 활용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거래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외 별도의 중개인을 경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매매도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업이 자기자본의 10%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논의됐던 자기자본의 5% 한도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다만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함께 강화한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장사의 상장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투자심의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특정 투자금액이 전체 포지션의 3%를 넘을 경우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거래 내역을 기록·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 가능한 가상자산도 제한한다. 유동성이 낮거나 가격 변동성이 과도한 종목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반기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허용 범위를 검토 중이다.

기업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기업과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법인의 시장 참여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투자심리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 주요 시장처럼 기관과 법인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업과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참여자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는 법인 투자가 제한되면서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의 의의와 커스터디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법인 참여 확대는 개인 중심 시장을 기관이 함께하는 성숙 시장으로 전환시키고, 유동성과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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