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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 임기윤 목사 유족, 국가서 3억5700만원 배상 확정

등록 2026.11.09 17:49:02

대법, 지난 5일 유족 재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광주=뉴시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학살의 진상을 알리다 계엄합동수사단 조사 도중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 유족들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11시 사이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계엄군들과 실탄이 결합된 기관총이 설치된 장갑차의 모습. (사진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2026.11.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학살의 진상을 알리다 계엄합동수사단 조사 도중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 유족들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11시 사이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계엄군들과 실탄이 결합된 기관총이 설치된 장갑차의 모습. (사진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학살의 진상을 알리다 계엄합동수사단에 불법 구금돼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마무리됐다.

유족들은 임 목사 사망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다퉜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가는 파기환송 전 확정된 배상금을 포함해 유족들에게 총 3억5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5일 임 목사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파기환송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임 목사는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진상을 알리거나 신군부를 비판하다 같은 해 7월 19일 국군보안사령부 계엄합수단에 의해 불법 구금됐다.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닷새 뒤인 같은 달 26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옛 5·18 보상법에 의해 설치된 보상심의회는 1998년 4월 임 목사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고 보상금 9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법 '재판상 화해' 조항을 위헌 결정하자,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합계 60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개정 전 5·18 보상법 제16조 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정했으나, 헌재는 이 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국가가 '임 목사 고유 위자료'를 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합계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족들인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 결정과 관계 없이 보상심의위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1998년 4월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 시점을 헌법재판소의 옛 5·18 보상법 관련 위헌 결정이 이뤄진 2021년 5월로 보고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보상금 등을 수령한 유족은 화해간주 조항 등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 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 시점 전까지는 유족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유족 4명에게 위자료 합계 1억4700만원(1인당 각 367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국가가 임 목사 사망의 원인을 은폐하면서 가족들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재상고를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대법원의 재상고 기각에 수긍하기 어렵지만 재판소원을 청구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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