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전 교육예산 1000억 미편성… 출범 후에도 난항

옛 광주시, 시교육청에 지원 못 해 한차례 사과

통합 후 전남도와 추경예산 논의…해법은 아직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옛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법정전출금) 1000억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옛 전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어 재원 확충이 쉽지 않아 교육행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지 못한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을 행정 통합 후 재편성하기 위해 전남도 예산부서와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시세(보통세)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부금을 받아 교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 시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자의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교육행정에 차질을 빚었다.

올해도 이같은 문제는 또 지속돼 광주시가 사과까지 하며 하반기 집행을 약속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전인 지난 6월 광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시교육청은 시의 약속을 토대로 명예퇴직수당 95억원 등 인건비 1302억원을 편성했지만 받지 못하면서 예산 불일치로 인한 곤혹을 치렀다.

당시 광주시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본예산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매우 죄송하다"며 "미편성 부담금은 9월로 예상되는 2회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난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는 전남도와 하반기 추경예산을 논의하면서 100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남도도 도교육청에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 815억원을 집행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염에 따른 농어업 피해까지 늘고 있어 지원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을 했지만 특별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예산을 따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옛 광주시의 부족 예산을 전남도가 대신 집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1일 행정통합을 한 이후 예산부서가 하반기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부족 재원에 대한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에 교육청 인건비 미지급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의 20조원 인센티브 약속이 조속히 실행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후 하반기 부족재원은 전남도 195억원, 광주는 3808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법정·필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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