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정역 인근 폐 유흥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제동…의회 반대

송정역 건너편 폐유흥가 정비·역세권 대응 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등 준비예산 5220만원 전액 삭감

상임위 통과안 예결위 뒤집어…"상임위 존중 부족"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지난 2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 광주 유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한 시민이 걷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장기 방치된 폐 유흥시설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쌈지쉼터)을 조성하는 사업이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상임위)를 무리 없이 통과했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최종 무산되면서 상임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전남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0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추경안을 심사해 광산구의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준비 예산 522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사업은 광주송정역 주변 장기 방치된 유흥시설 밀집지역(송정동 986-5번지 일원·1185㎡)에 3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274㎡ 규모의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장기 방치된 폐유흥가를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역세권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광산구 전반의 도시 정비 흐름에 맞춰 관련 토지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총사업비는 66억원으로 전액 구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이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사업 착수를 위한 비용으로 토지 확보를 위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개별 통지 우편요금(2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실시설계 용역비(4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계획대로라면 광산구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 등을 마친 뒤 내년 4월부터 토지 보상에 나서 2029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수 의원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회의 과정에서는 "토지 매입이 꼭 필요한가", "회계과가 아닌 교통지도과가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사업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은 지난해 진행된 시민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지역 정비와 개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가결됐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윤종 시민안전위원장은 해당 문제를 꼬집으며 "상임위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해 예결위는 분명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무리가 있다면 소관 전문위원이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며 "여기 있는 의원들도 당시 동의했던 사업을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니 당황스럽다. 상임위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혜경 예산결산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구의회 회의규칙상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거나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라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황이 없는 과정에서 상임위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사업을 보완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장기간 슬럼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토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확보할 필요도 있었다"며 "예산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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