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韓 IRA, 시행과정 보며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

"정유산업 지원방안 예산당국과 논의중…세액공제도 노력"

[서울=뉴시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2일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처음 시행할 때는 가장 확실한 것들 위주로 해놓고 시행 과정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자는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문신학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IRA와의 차이점과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미국 IRA는 생산세액공제뿐 아니라 기업이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를 운영하고 세액공제를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은 생산과 동시에 세액공제를 곧바로 현금으로 바꿔 신규 공장 건설이나 연구개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기업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차관은 "미국의 IRA법에는 적자를 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되면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크레딧으로 해서 유동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제당국과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 측에서는 요청을 하기는 했다"고 전했다.

문 차관은 '정유산업의 원유 수입 경로 다변화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세제 개편안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산업부 예산에 다변화와 관련해 정제설비,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개발(R&D) 등은 정부안에 반영돼 예산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부분도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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