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등 현물복지 연 926만원…가구소득의 12.5%

'사회적현물이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발표

의료가 전체 52.8% 차지…교육(40.7%)·보육(3.5%) 順

분배지표 개선하고 빈곤 해소…의료가 가장 효과 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의료·보육·교육 등 현물 복지 정책이 가구 소득을 연 926만원 가량 보완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보다 4만원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 국가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가구소득(7427만원)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12.5%로 파악됐다. 가구소득의 12.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2022년 13.6%에서 2023년 12.8%, 2024년 12.5%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소득수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1분위(하위 20%) 727만원, 2분위 681만원, 3분위 867만원, 4분위 1100만원, 5분위 1253만원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모든 소득구간(1분위 48.0→46.8%, 2분위 19.1→19.0%, 3분위 15.4→14.9%, 4분위 12.9→12.4%, 5분위 7.4→7.2%)에서 하락했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의료가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2023년(51.2%)에 비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교육(42.3→40.7%)과 보육(3.8→3.5%)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줄었다. 기타바우처(2.7→3.0%) 비율은 늘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소득 분배지표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0.325)에 비해 0.044 하락했다.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0.077)과 아동층(0.062)에서 높았고 근로연령층(0.03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5%로 4.8%p 감소 효과가 있었다.

역시 은퇴연령층(12.0%p)과 아동층(7.8%p)에서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컸고 근로연령층(2.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 서비스의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

의료 부문만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295로 교육(0.312), 보육(0.323), 기타바우처(0.324) 등만 반영했을 때보다 큰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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