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출석요구 범여권 주도로 의결…국힘 "망신주기" 반발

범여권,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등 질의 위해 조희대 출석 요구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서면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면동의서에는 김 의원 외 한 분의 찬성이 있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고,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해 먼저 심사하겠다"고 했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이 의결됐고, 곧바로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는가.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이제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망신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내란범, 그리고 국정농단범 김건희 (사건이)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 중이니까 국민의힘이 애가 달아서 대법원장을 지키려고 지금 안달이 났다"며 "그동안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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