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희대 대통령 패싱, '관행 위반'이라는 與…법사위 관행은 깼으면서"

"조희대 탄핵하겠다는 헛소리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관행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깨놓고 이제 와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 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관행 위반'이라며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를 앞둔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느냐"며 "이는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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