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수입수소 석탄 혼소 중단…탈석탄 취지에 안맞아"(종합)

해외 수입 대신 국내 그린수소 생산·가격경쟁력 강화

전기차 보조금 1223억 불용…"올해는 예산 부족"

한국에너지공대 학생 증원·안정적 재원 마련도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로 들여와 석탄발전소에서 혼소(발전소에서 두 연료를 함께 태워 연소)하는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청정수소 입찰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를 들여와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사업 구조를 구상한 바 있다"며 "3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15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질수록 종료 시점이 2044년, 2045년으로 밀리게 된다"며 "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에 따라 수입 그린수소를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중단했다. 국회 결산 심사에서는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과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해당 R&D 예산은 그린수소를 수입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데 예산을 쓰기보다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국내 수전해 기반 수소산업 생태계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지난해 대규모로 불용된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수요가 크게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개인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122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약 1050억원이 증액됐지만 실제 집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캐즘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캐즘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기후부의 지난해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22조3758억원이다. 이 가운데 94.9%인 21조2418억원을 집행하고 824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1조516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전체 불용액 가운데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발생한 금액은 8294억원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 3622억원을 감액했지만 감액 이후 집행률도 83.9%에 그쳤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보급사업도 목표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기후부는 지난해 330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통학버스 29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보급량은 156대에 머물렀다.

김 장관은 "최근 소형 전기차 생산이 시작됐고 중·대형 국내 전기버스도 생산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지만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의 학생 정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전기국가 시대로 돌입하면서 에너지 전문가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학생 증원 문제와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켄텍에 지원되는 올해 정부 출연금은 250억원이다. 켄텍은 정부 출연금 외에도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 전남도·나주시 등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연구를 위해 국비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켄텍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신입생들의 선호도와 수준도 많이 올라간 상태"라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민간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관련 예산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의 목표 달성률은 2024년 69.2%에서 지난해 66.2%로 3.0%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대상기관 793곳 가운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67곳이었다.

김 장관은 "공공이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통한 전체 예산의 탄소 감축 노력이 그동안 다소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보다 강력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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