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핵심광물로 겨룬 WTO 모의재판…서울대팀 대상

산업부, 제17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전국 15개 대학 21개 팀·76명 참가…8개 팀 본선 경쟁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핵심광물을 둘러싼 산업정책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7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가 대회를 후원했다.

산업부는 미래 통상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5개 대학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1개 팀, 총 76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각각 제소국과 피제소국 역할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사실관계와 WTO 협정상 쟁점을 분석하고 상대 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실제 WTO 분쟁해결 절차를 방불케 하는 구두변론을 펼쳤다.

올해 경연 주제는 가상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핵심광물 산업정책이었다. 학생들은 친환경 산업정책과 공급망 안정, 정부조달, 경제통합협정 등 최근 통상 현장에서 떠오른 쟁점을 WTO 규범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경연 결과 서울대 'ANTI-DUMPLINGS'팀이 산업부 장관상인 대상을 받았다. 연세대와 전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Bona Fide'팀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립대 '비상'팀과 고려대 '토마통상'팀은 공동 우수상을 받았으며 나머지 8강 진출팀에는 장려상이 수여됐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통상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국제통상규범은 국가 간 경쟁이 지켜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된다"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실제 통상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지켜내는 전문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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