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제정안 전달

남종섭 의장·최종현 TF 단장, 국회 방문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달(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25일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하고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자체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안'(경기도의회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에는 주민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에 맞게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회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직접 발의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해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제정 동력을 높이고, 경기도의회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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