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통치 불가 국가됐나"…폭력 시위에 국채금리도 급등 우려

19일 佛 국채 금리, 최대 0.1%포인트 오를 듯

프랑스, 학생 시위가 전국적 폭력 시위로 번져

英도 부추길까…"내년 佛 대선까지 해결 어려워"

[파리(프랑스)=AP/뉴시스] 프랑스 파리에서 17일(현지시간) 학생 공교육 개선 시위에 연대해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사진은 시위대 인근에 불타고 있는 자동차. 2026.10.18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잇따른 가운데 국채 매도세가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입 비용이 치솟고 무분별한 지출을 이어가는 포퓰리즘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프랑스가 점점 더 '통치 불가능한(ungovernable)' 국가로 치달으면서 19일 오전 프랑스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이달 초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월 말 3.2%에서 4.9%로 급등했으며 현재는 4.8%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케닝햄은 "프랑스 국채 금리가 19일 최대 0.1%포인트(p) 급등해서 수십 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프랑스에서 어떤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즉 프랑스가 통치 불가능한 국가라는 인식을 여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예산절감안 추진…"국민들, 절약보다 지출 원해"

이번 폭동은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수주 간의 학생 시위가 생활비 상승, 연료비 급등, 긴축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항의 시위로 번지면서 나타났다.

프랑스 당국은 약 540억 유로(80조8100여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재정 적자의 5%가 넘고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20%에 달하는 상황에 공공 재정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파리 외곽의 고등학생들이 정부의 긴축 정책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거리로 쏟아졌다. 고물가, 고유가와 부실한 공공 서비스에 분노한 일반 시민까지 가세하며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고 있다.

55만 명 이상 시위대가 거리로 나오면서 17일 일각에서는 폭력 시위도 나타났다. 1800명 넘게 체포되고, 143년 역사의 리모주 시청 청사가 불이 타거나 상점, 식당 등이 약탈됐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의 요나스 골터만은 "시장의 혼란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갈 것이고,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현재 프랑스가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누가 권력을 잡든 국민들은 부채 감축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국민들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길 원한다"고 풀이했다.

4월 대선까지 개선 어려워…역내 다른 국가 긴장

문제는 이번 폭력 사태로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 전까지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골터만 이코노미스트는 "선거 전에 상당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재정 상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과 극좌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지지율 경쟁을 이어가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양측 모두 신뢰성 떨어지는 재정 계획을 내놓는 점도 문제다.

케닝햄은 "(특히 지지율이 가장 높은) 르펜은 신뢰성 떨어져 보이는 예산안,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절감책에 의존하는 예산안,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된 예산안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리즈 트러스식' 대규모 매각이 훨씬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2년 리즈 트러스 영국 정부는 재원 대책 없이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국채 금리 급등,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 심각한 시장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한다면 영국 국채에도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며 "영국도 이란 전쟁, 앤디 버넘 총리의 공공 지출 계획으로 부담이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도 생활 여건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만큼, 글로벌 혼란세가 역내 시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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