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최고위원 "조희대 탄핵 논의 적극 추진해야"

이성윤 "당 차원에서 논의 적극 추진해야"

조계원 "당대표가 '원내 중심으로 의견 수렴' 발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정금민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 차원에서 조희대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조희대 자신의 제청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 내용은 무시해도 된다고 우겼다. 이처럼 헌법을 부정하고 법원조직법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지침을 위배해 국민 세금으로 고급 수입 와인을 구입하고 호화 식사를 하면서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에는 참석 인원을 부풀려 적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있다"며 "권한은 누리고 불법 의혹은 아랫사람에게 넘기는 모습이 윤석열과 판박이"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지출 담당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밝혔다"며 "이후 감사원장도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장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해 주의 조치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피할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진다. 그 자리를 지킬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민석 당대표께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자'고 말했다"며 "사실상 탄핵 여론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음주까지 국정감사가 있으니 그 이후 탄핵 문제를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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