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경찰 대처가 부른 비극…'의식불명'에 '피살'까지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03. [email protected]

[광주(경기)=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찰의 미숙한 현장 대처와 안일한 수사 판단이 잇따른 인명 피해와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가스 중독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투숙객을 11시간 동안 방치하는가 하면, 가정폭력 피의자의 구속영장에서 핵심 중범죄 혐의를 누락해 피해자 피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뉴시스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퇴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두절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문을 열고 침대에 누워 있는 30대 남녀 2명을 확인했으나, 안전 상태 정밀 점검 없이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요금 정산만 안내한 뒤 철수했다.

하지만 11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6시 56분께 모텔 직원의 재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객실과 보일러실 등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이며, 여성은 간신히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황이다. 초동 대응 부실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경찰관들을 감찰 및 형사 부서에 통보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 대응 부실뿐만 아니라, 경찰의 안일한 수사 판단이 초래한 참극도 존재한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이혼 소장에 불만을 품고 아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현장에는 5세 딸이 함께 있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범행 전 B씨를 구속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했으며, 지난 4월에는 B씨로부터 흉기 협박(특수협박)을 받았다.

이후 5월 B씨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되자, 수원장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특수협박 혐의는 제외했다. 해당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특수협박은 공무집행방해 보다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이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비(非)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이 특수협박 혐의 등을 영장에 포함했다면 B씨가 구속되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측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영장 기각을 우려했다"고 해명했지만, 중범죄 혐의를 누락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현장 안전 확인 미숙과 법적 판단 부실이 겹치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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