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석유공사 부채 별도 자회사서 관리…부실 해외자산도 단계 매각"

허장 재경2차관, 유튜브 팩트방앗간 출연 인터뷰

석탄공사 2.6조 부채 청산 재원 마련 후 법령 개정

인천·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실질 협업체계 우선 구축

통폐합 직원 고용승계 보장…임원은 지위 변동 가능

[세종=뉴시스] 사진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7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공공기관 기능개혁 후속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팩트방앗간 캡처) 2026.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고 기능을 재편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통합되는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를 별도 자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실 해외자산도 자회사에서 관리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구상이다.

또 2조6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청산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속히 청산할 방침이다. 통합이 유보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우선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7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 같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후속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 소규모 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109개를 줄이고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 전략 수립이 가능한 기관으로 전환한다.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다만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두고 석유공사의 부채와 부실 해외자산이 가스공사로 이전될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2024년부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채를 떠안을 경우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되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차관은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채와 부실 자산을 떠안을 경우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석유공사의 부채 같은 경우는 별도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회사는 석유공사의 부채뿐만 아니라 부실한 해외자산도 같이 관리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런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가스공사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석탄공사 청산과 관련해서도 "석탄공사 부채 때문에 매년 75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하고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속히 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원 분담과 청산 절차는 관계 부처에서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확정된 내용은 추후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국 14개 공항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당장 추진하지 않고 양 기관 간 기능적 협업을 먼저 강화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인천공항이 허브화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공항들은 적자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두 공사가 다소 이질적이어서 단순히 통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을 합치는 것보다 기능적으로 양 공항공사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먼저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협의회를 통해 양 공항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협업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한 이후 통합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 보안 기능은 별도로 통합해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허 차관은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업무가 각각 운영되고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며 "보안 업무를 통합해 항공 보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원과 기능을 강화하는 별도의 항공 보안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노동계 반발과 고용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지난 6월26일 양대 노총과 공공부문 상급 노조와 상견례를 한 이후 5차례 이상 노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우려를 점검하고 노조의 10대 요구사항을 받아 서면으로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기관 노조와의 협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앞으로 노조와의 협상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며 "재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상급 노조와 계속 협의하고, 각 부처는 기관을 통해 개별 기관 노조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세부 사항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은 승계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허 차관은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은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임금이나 복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통합 과정에서 선택적 복지비 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등 유인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영평가에 기관 통합 관련 항목을 반영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장과 이사 등 임원은 고용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 차관은 "정부가 보장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라며 "임원은 신설 기관이 출범하거나 기존 기관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지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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