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비거주 과천 아파트 등 쟁점

野, 17년 보유 '비거주' 과천 아파트 문제 제기할 듯

비거주 1주택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쟁점

확장재정·미래대응기금 등 경제 정책 놓고도 공방 예상

이형일 "취임하면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축소 최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보유한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 문제 등을 놓고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후보자가 재경부 1차관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상당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확장 재정, 미래대응기금, 3대 메가프로젝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정책 현안도 이번 청문회의 쟁점으로 거론된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31억759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 지분 절반(6억5950만원)을 비롯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7억6800만원 등 17억455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3억6064만원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등 10억2014만원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4월 취득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 정도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정책 책임자인 후보자는 투자 목적으로 거주하지도 않을 주택을 구입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재경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과천 아파트의 경우 오래전 매입해 17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으며, 평생 1주택자로 살아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는 "2009년 4월 과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 해당 1주택을 장기 보유 중이며, 보유기간 동안 기재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놓고 날선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환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상한도 200%에서 150%로 낮췄다.

하지만 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10억원), 보유 공제의 거주공제 전환,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택 보유와 거주지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추진하고 있다. 취학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해 면밀히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후 추진해 온 확장 재정, 미래대응기금,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경제정책들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할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국회 질의에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축소 및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K-GX 전략 추진, 서비스업 발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규제개선·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인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지방주도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부문간 격차 축소 노력을 통해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한은의 통화 긴축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재정 정책의 목표, 재정 중점 투입분야 등 감안시 재정·통화정책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을 통해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일시적 세입 증가분을 적립해 미래투자에 사용하고,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예산안 및 다른 기금과 동일하게 국가 재정법과 국회법상 통제와 규율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가상자산 과세 등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세제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 논의에 대해 "작년 법인세율을 1%p 환원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시행중인 상황으로, 법인세 인하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는 시장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경제부총리 직에 오르게 된다. 첫 1970년대생 경제수장이자 재경부(기획재정부) 차관에서 바로 부총리로 이동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뉴시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제공) 2026.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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