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준칙, 고려할 요인 많아…지금은 적극재정 필요"

국회 재경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성장동력을 찾는데 성과 낼 것…성장-재정 선순환 가능"

"대규모 세수 증가시 단년도 회계 뛰어넘는 미래기금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김다영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정부의 재정 목표를 법제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고, 현재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좀 더 소신 있게 답변해달라"는 지적을 받고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더 성과를 내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가자는 부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성장을 통해 재정으로 선순환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적립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질의에는 "대규모 세수가 늘어났을 때는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미래대응기금은) 첫 번째로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있고, 또 나중에 혹시 결손이 났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채시장이 현재 220조원 수준으로 몇 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너무 많이 갚았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같이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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