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10년만에 시의회 통과

2017년 제정 무산…김재진 순천시의원 발의

권리구제·상담·노동인권센터 설치 근거 마련

[순천=뉴시스] 순천시의회 김재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의회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 순천시의회 김재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천시의회는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6년 첫 발의 이후 10년 만이다.

앞서 이 조례안은 2016년 12월 입법 예고됐으나 일부 단체의 반발 등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가 반복적으로 보류됐다. 2017년7월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제정이 무산됐다.

이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0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홍보 ▲청소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시민 활동가 양성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김재진 의원은 "조례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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