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논의…더는 방치 안 돼"

한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일부 여성 위험한 방법에 의존 현실"

"초기 2년, 병원서 처방·조제 방안…입법·제도 정비 차질 없이 추진"

"임신중지 권장 아닌 건강보호…생명의 가치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지 의약품과 관련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다. 이분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서두르는 한편, 반복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과 관련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구제역의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향해 "이번 연휴기간 동안 농장 방문을 삼가 주신다면 가축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제도는 제때 마련해서, 예상되는 위험에는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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