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실태조사하고 소상공인 데이터주권 확보"

중기부, 입점업체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적 대화와 실질적 상생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입점업체가 축적한 노하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확보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등으로 겪는 피해 사례를 중기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광고가 사실상 필수인 상황 속 과도한 광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과실·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점업체에 환불 및 반품 처리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패널티 부여로 업체 평판이 떨어지는 문제도 언급됐다.

중기부는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같은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쌓은 데이터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상공인·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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