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도 '중산층' 품는다…전월세 불안 누그러뜨릴까

국토부 주거안정플랜, '공공 주도 공급' 정책기조 재확인

"임대료 책정 등 우려는 여전…시장 안정 효과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은 것은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향후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것으로, 양질의 공적주택 다량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의 질 개선을 달성해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실상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5년 간의 주거복지 종합대책 큰 그림을 담은 것으로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국민 주거안정이란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플랜은 2030년까지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50만호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주거정책 실행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이던 기존 통합공공임대의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보편형 공공임대' 모델을 도입해 19만3000호를 푸는 게 핵심이다.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도 주요 민생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지난해 2월 첫째주부터 84주째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첫 날인 24일 발표될 수치 역시 상승 가능성이 유력하며,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과 동률이 된다.

현재의 상승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기간부터 시작됐지만, 전체 84주 중 68주가 이재명 정부 임기와 겹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서울 집값의 상승 흐름을 꺾지 못한 것이다.

과거보다 상승폭은 더 컸다.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누적 상승률은 14%가 넘어 문재인 정부 85주간 누적 상승률(7.71%)의 2배를 웃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민심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공공임대의 주요 대상이었던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계층 전반을 겨냥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바꾼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중산층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계층이 주거 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유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과 함께 택지 확보, 공사비, 사업 속도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4조원을 편성했으며 2028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총동원해 차질없이 이행나간다는 계획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순한 중장기 공급계획을 넘어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까지 염두에 둔 대책으로 그 수혜층이 넓어졌다"면서도 "결국 재원·택지·공사비·사업속도가 중요하고, 보편형 임대주택의 경우 역세권과 도심에 공급하려면 토지 확보 비용이 높고 주민·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 주도의 공급이라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임대료와 공공 예산에 대한 우려는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고 본래 건물을 짓는 사업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 안정 효과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 플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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