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이용철…'성남 라인' '대장동 의혹' 청문회 가시밭길 예상

김승원 후보자 자진 사퇴 48일 만

청와대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기대"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용철(사법연수원 21기)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을 맡을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낙점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청와대는 후임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선택했다. 다만 이 후보자 역시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만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이 청장을 후보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개혁 경험을 갖춘 만큼 새 형사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60년생으로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주로 서울과 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한 후 2005년까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같은 해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을 맡아 방위사업청 출범을 준비하기도 했고,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이어 2006년 개청 당시 초대 차장을 맡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정부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과거 조직 개편 경험을 두고 지난달 새로 출범한 공소청 등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후임 장관 후보로는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등 사건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양 의원은 개별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아울러 두 의원 모두 공개적으로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지방선거 직전 여론 악화로 한 차례 물러섰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시 강행 추진하면서, 여당의 권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려 한다는 야권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두 의원 대신 제3의 인물인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도 이같은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직접 관련된 인사를 기용하지 않고, 공직 이력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후보를 택해 논란을 피해 가겠다는 셈이다. 

다만 이 후보자 또한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송곳 검증'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일했고,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듬해 7월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대장동 의혹에 관여돼 있다는 의혹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0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다른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해 방사청장 취임 당시 유 전 본부장과는 인수위 소속 분과가 달라 일면식이 없었으며, 임용 과정에서도 모든 위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검증 과정에서 감안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전 장관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한 뒤 건강상 사유로 지난 8월 26일 퇴임했다.

이 대통령은 8월 30일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후임으로 낙점했으나, 지명 직후부터 김 의원을 둘러싸고 식약처 로비 의혹,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이 터져나왔다.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지만, 논란이 더 확산되면서 김 의원은 결국 지명 20일 만인 9월 19일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1년 4월째 공석이던 검찰총장 인선도 함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주 중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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