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80% "사회적 교섭 필요"…경사노위 복귀 주목

정부와 3대 원칙 합의 시 경사노위 합류 추진

27년 만 복귀 주목…메가특구 대화엔 참여 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정부와 3대 원칙에 합의하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7일 오후1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사회적교섭 관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정부와의 합의를 전제로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하는 내용의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이 대표 안건으로 상정된다.

민주노총이 최근 조합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교섭 참여에 대한 조직적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합의제 운영과 산별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완료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의제 운영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산업별·업종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별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존 사회적 대화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사노위 명칭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약 두 달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우선 경사노위에 참여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3대 원칙을 사전에 약속할 경우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을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AI 확산과 산업전환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반면 노동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와의 교섭 없이 정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 먼저 약속된다면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법·제도 정비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의원들의 조직적 결정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결정되고 실제 참여로 이어지면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가 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문제와 별개로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다.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여를 결정한 데 이어 22일 실장급 제1차 실무협의체에 참석했다. 민주노총이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나선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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