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혜택이 적어서"…장기요양 등급자 4%만 통합돌봄 신청

허종식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공공 돌봄 요구 커져…지원 늘려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3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에 9만명 이상이 신청했지만 돌봄 수요가 높은 장기요양 등급자의 경우 신청률이 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돌봄 신청자 수는 4월 1만8573명에서 8월 9만3136명으로 증가했다. 6월 26일 기준 복지부가 발표한 신청자 4만6215명 대비 2개월 만에 5만여명이 더 늘어난 셈이다.

신청자 9만3139명 중 장기요양등급정보가 있는 사람은 5만1668명이다. 전체 신청자 중 장기요양등급자 비율은 55.5%이지만 올해 8월 기준 인지지원 등급을 포함한 장기요양등급자 128만9984명과 비교하면 4%에 불과하다.

장기요양등급별 통합돌봄 신청 건수를 보면 가장 중증이자 돌봄 욕구가 큰 1등급의 경우 5만4026명 중 974명이 신청, 신청률이 1.8%에 그쳤다. 2등급은 10만1346명 중 2.1%인 2155명이 신청했다. 3등급의 경우 33만6191명 중 8422명이 신청해 2.5%, 4등급은 61만2856명 중 1만9105명이 신청해 3.1%, 5등급은 15만3403명 중 4491명이 신청해 2.9%를 기록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서비스 대상자와 예산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 도입기인 2026~2027년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대상자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자, 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 노인 등이다.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등급자는 실제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사람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장기요양등급자의 통합돌봄 신청이 저조한 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통합돌봄으로 갈 경우 이득이나 혜택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텐데 장기요양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 외에 추가로 되는 게 부족하다보니 신청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불거졌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인데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 예산이 620억원에 그친다. 이를 229개 시·군·구에 차등지급하면 약 2억원 수준이다.

제갈 강사는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능한 인프라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적 전환이나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해버리니 질적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방향만 설정하고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정책위원은 "통합돌봄이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사회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것인데 인력이나 인프라를 민간에 의존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통합돌봄 취지를 고려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은 더 강조되고 있다"며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