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약처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22개로 확대"…1위 졸피뎀은 빠져

22개로 늘려도 전체 셀프처방 85% 금지 대상 밖

졸피뎀·알프라졸람이 셀프처방 절반 이상…모두 제외

현재 유일 금지 프로포폴, 시행 1년 반 동안 처벌 0건

이소희 "실제 처방 통계에 맞춰 재설계할 필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세관 마약특별검사팀이 지난 6월17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세관검사장에서 마약검사키트 등을 활용한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마약단속을 시연하고 있다.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성분을 현행 프로포폴에서 22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확대안이 시행되더라도 전체 셀프처방의 약 85%는 여전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셀프처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면제 졸피뎀과 항불안제 알프라졸람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범위가 실제 셀프처방 실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케타민·펜타닐·모르핀·옥시코돈 등 마취제·진통제를 중심으로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사·병원협회와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외에도 효능·효과, 약효 발현 시간 및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22개 성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제도'는 수면내시경 등에 쓰이는 마취제 프로포폴 1개 성분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투약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프로포폴 셀프처방은 93건으로, 같은 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2만355건의 약 0.46%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프로포폴 셀프처방 의심 사례 1명을 고발했지만, 올해 7월까지 실체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실제 셀프처방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성분들은 정작 이번 확대안에서 빠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의사들의 셀프처방 5956건 가운데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2059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항불안제 성분인 알프라졸람이 1227건(20.6%)으로 뒤를 이었다. 두 성분을 합치면 3286건으로 전체의 55.2%에 달한다.

특히 졸피뎀은 최근 5년간 줄곧 셀프처방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알프라졸람은 전체 셀프처방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6.78%에서 2026년 상반기 20.60%로 3.82%포인트 늘어 전체 성분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도 불안·불면 치료에 쓰이는 클로나제팜(412건)·트리아졸람(387건)·에티졸람(335건), 식욕억제제인 펜터민(295건) 등 셀프처방 건수가 많은 성분 상당수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금지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22개 성분이 현재 전체 셀프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안팎에 그친다. 확대안이 시행되더라도 나머지 약 85%의 셀프처방에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식약처는 셀프처방 빈도만으로 금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 위험도 등에 따라 높은 '가목'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라목'까지 4단계로 나뉜다. 식약처는 알프라졸람이 라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라목에 속한 진통제 성분 부토르파놀은 이번 22개 확대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지난 6월 졸피뎀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중복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환자의 졸피뎀 오남용 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의사의 졸피뎀 셀프처방은 이번 확대안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금지 대상 확대뿐 아니라 실제 셀프처방 실태를 반영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프로포폴 하나 금지해 놓고 1년 반 동안 처벌 0건이다. 가장 많이 셀프처방된 졸피뎀은 규제 대상에도 없다"며 "식약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 확대안을 실제 처방 통계에 맞춰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적발부터 처벌까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