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땅 파는 4명 중 3명 고령농…세대교체 관건은 '규모 확대'

65세 이상 매도농가 4년 새 50.8→75.2%

맞춤형 농지지원 연평균 60~65% 청년농에

전체 경지 대비 공공매입 0.15%…절대 규모 제한적

청년농 공급·은퇴직불 확대…"농지은행 역할 키워야"

친환경벼 재배단지. (사진=가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농지은행이 공공임대용으로 사들이는 농지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농이 내놓은 비중이 4년 새 50%대에서 75%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등을 통해 확보된 농지의 상당부분이 청년농에게 공급되면서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가 넘어가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지만, 전체 경지면적과 비교하면 공공매입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농업의 세대교체 효과를 키우려면 농지은행이 확보·관리하는 농지의 절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 참여한 농가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50.8%에서 2025년 75.2%로 4년 새 24.4%p 상승했다. 2021년 전체 매도농가 4436곳 가운데 65세 이상은 2255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4313곳 중 3243곳이 65세 이상이었다.

면적을 기준으로 봐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2021년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농지 1732㏊ 가운데 65세 이상 농가가 내놓은 농지는 941㏊로 54.3%였다. 지난해에는 전체 매입면적 2195㏊ 가운데 1719㏊가 65세 이상 농가 물량으로 비중이 78.3%까지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고령농 비중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매입한 2025㏊ 가운데 1518㏊가 65세 이상 농가 소유 농지로 75.0%를 차지했다. 농지은행이 사들이는 농지의 주된 공급자가 고령농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농지은행 등을 통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의 영농 기반으로 연결하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포함한 정부의 맞춤형 농지 지원 실적 가운데 만 40세 미만 청년농에게 지원된 비중은 연평균 약 60~65% 수준이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에는 청년 8288명에게 6015㏊의 농지가 지원됐다.

문제는 농지은행이 직접 사들이는 농지의 절대규모다.

지난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면적 2195㏊는 전체 경지면적 150만㏊의 약 0.15% 수준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농가에서 사들인 1719㏊는 전체 경지면적의 약 0.11%에 해당한다. 고령농이 공공매입 농지의 주된 공급자로 자리 잡았지만 농지 전체의 세대교체를 이끌기에는 공공이 움직이는 절대량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령농이 농지를 청년농 등에 이양하고 영농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도 농지 세대교체를 뒷받침하는 제도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도입 첫해인 2024년 1685명이 1062㏊를, 지난해에는 2107명이 1332㏊를 이양했다.

정부는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연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정예 청년농업인재 1만명 육성한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내년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선임대후매도 등을 통한 청년농 농지 공급 규모를 68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농의 농지 이양을 유도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 단가도 내년 10% 인상한다. 다만 내년 청년농 등에 대한 농지 공급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5.1% 늘어나는 데 비해, 은퇴직불 예산은 297억원에서 312억원으로 5.1% 증가한다.

농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 세대교체를 위한 정책의 규모와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5년 잠정치 기준 전체 농가 인구 가운데 60대 이상은 65.4%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고령농의 농지가 농지은행으로 유입되고 이를 청년농에게 공급하는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대교체 효과를 본격화하려면 농지은행이 확보·관리하는 농지와 고령농의 은퇴 지원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지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가야 한다"며 "정부가 중간에서 농지를 집적해 놓고 경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세대교체는 중요한 농업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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