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스스로 탄핵 문 여는 것"

"李 재판취소 빌드업…공소취소가 곧 정권 취소"

DMZ 지뢰폭발에 "대북 굴종 노선 폐기하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여당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 임명, 공소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빌드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정부질문 심문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로 국회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무엇인지 대법원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진짜 이유를 다 알고 있다. 바로 재판 취소"라며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5개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북한의 MDL 침범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이후 우리 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 수준이 약화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만든 느슨한 경계 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제발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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