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소상공인 209곳 정책자금 받고 한달도 못 버틴 이유는

민주 허성무 의원 소진공 자료 분석…"심사 부실" 도마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6.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문을 닫은 전남광주지역 소상공인이 최근 5년간 2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지원 및 폐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전국 2910곳이었다. 이들 업체에 지원된 대출금액은 608억8000만원이다.

광주는 194곳에 40억4000만원, 전남은 15곳에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합계는 209곳, 44억원이다.

광주의 연도별 폐업 건수는 2022년 94건, 2023년 24건, 2024년 19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45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폐업 건수는 전년보다 26건 증가했다.

해당 업체에 지원된 대출금액도 2022년 11억2000만원, 2023년 6억4000만원, 2024년 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금액은 전년보다 7억9000만원 증가해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광주에서 12건·4억5000만원, 전남에서 15건·3억6000만원이 집계됐다. 두 지역을 합하면 27건·8억1000만원이다.

 허 의원은 "대출 3일 만에 문을 닫고 다른 가게를 차리겠다는 업체에 자금을 내어준 사례도 있다"며 "신속 집행을 빙자한 부실 심사로 성실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전 공공·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사전 선별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며 "회생이 어려운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대출 대신 폐업·채무조정·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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