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교육비 OECD 밑돌아…1인당 지출, 평균 72% 수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6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1위…고용률 평균 이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웃돌아

교사 연간 순 수업시간, 모든 학교급에서 평균 미달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전년보다 12% 넘게 늘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6'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였다. OECD 평균인 2만2878달러보다 6399달러 적었다.

전년 1만4695달러와 비교하면 1784달러(12.1%) 증가했다. OECD 평균 대비 비율도 전년 68.5%에서 72.0%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평균의 4분의 3에 못 미쳤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 등이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재적 학생 수로 나눈 값이다. 달러 표시 금액은 국가별 물가 차이를 고려한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적용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투입도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높아졌지만 OECD 평균인 0.9%보다 낮았다.

이는 정부가 민간에 지급한 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을 민간 재원으로 분류하는 최종 재원 기준이다. 이를 정부 재원으로 포함한 초기 재원 기준으로도 한국은 0.9%로 OECD 평균 1.0%에 못 미쳤다.

반면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한국의 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OECD 평균인 47.5%보다 23.6%p 높았다. 캐나다가 67.7%, 아일랜드가 66.8%로 뒤를 이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해당 연령 인구 가운데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 단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년 70.6%에서 71.1%로 높아졌다.

만 25~64세 성인 전체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58.2%로 전년 56.2%보다 2.0%p 상승했다. OECD 평균인 42.6%보다 15.6%p 높았다.

높은 교육 이수율과 달리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만 25~64세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인 86.0%보다 5.9%p 낮았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고용률도 78.1%로 OECD 평균 83.4%를 밑돌았다.

전체 교육단계를 합친 만 25~64세 성인의 고용률은 76.5%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지만 OECD 평균인 79.1%보다 낮았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초등학교 수업 모습. (사진=동작구 제공) 2026.07.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초·중등교육은 고등교육과 달리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23년 초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인 1만3639달러를 웃돌았다. 중등교육도 2만1980달러로 OECD 평균 1만5003달러보다 높았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초등교육은 3384달러(17.1%), 중등교육은 3287달러(13.0%) 감소했다. 초·중등교육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도 4.0%에서 3.2%로 낮아졌다. OECD 평균은 3.0%였다.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8256달러로 전년보다 7.8% 줄었다. GDP 대비 전체 공교육비 비율은 5.6%에서 4.9%로 하락했지만 OECD 평균 4.7%보다 높았다.

교육부는 2022년 세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2023년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연 세수가 들어왔다"며 "2023년에는 세수가 좋지 않아 교부금이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모든 학교급에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지난해 초등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662시간으로 OECD 평균인 770시간보다 108시간 적었다. 직전 조사 기준인 2023년의 671시간보다도 9시간 줄었다.

중학교는 521시간, 일반계 고등학교는 532시간, 직업계 고등학교는 526시간이었다. OECD 평균은 각각 710시간, 678시간, 685시간이었다.

반면 한국 초·중등학교의 연간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83일, 중학교 184일, 일반계 고등학교 182일, 직업계 고등학교 183일이었다.

순 수업시간은 국제 비교를 위해 수업시수를 60분 단위로 환산한 지표다. 정규수업과 특별활동 등의 수업시간은 포함하지만 수업준비와 생활지도 등은 제외한다. 다만 초등 담임교사는 OECD 기준에 따라 쉬는 시간 10분을 학생 지도시간으로 간주해 포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업무 시간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순 수업시간에는 수업 외 업무가 반영되지 않아 교사의 전체 근무시간과는 구분해야 한다.

초·중학교의 학급 규모는 줄었지만 OECD 평균보다 컸다. 2024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9명, 중학교 25.6명으로 전년의 21.6명, 25.7명보다 감소했다. OECD 평균은 각각 20.6명, 22.7명이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인 13.9명, 12.8명을 웃돌았다. 고등학교는 11.5명으로 OECD 평균 12.9명보다 적었다.

다만 이번 발표부터 휴직교사와 학교 이외 기관에 파견된 교사를 제외하도록 산출 방식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분모인 교사 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어 전년과 단순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순 수업시간 지표에는 기존에도 휴직교사 등이 제외돼 이번 변경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2개국 등 총 50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재정은 2023년, 학생·교원과 교육 참여·성과 등은 2024~2025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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