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기국회, 이재명 정부 성공에 중요…野 정치공세 단호하게 대응"

내달 1일 본회의 안건 논의 의총…쟁점법안 외에 '민생 법안' 우선 처리 가능성

김병주 "DMZ 폭발, 北 지뢰가 거의 맞아…국방위 차원 '규탄 성명서' 제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며 "의원들께서 남다른 각오로 신속한 입법과 확실한 성과 도출에 힘을 모아주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 국감'과 '민생 국감'을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고, 또 '민생 입법'과 '민생 예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한달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민의힘 행태 보면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5·18 폄훼를 시작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막말과 망언, 저주로 지금까지 계속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생은 뒷전이고 명분 없는 국정 발목잡기와 무책임한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보더라도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데 은폐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이거까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마저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는 매우 몰상식한 처사"라고 했다.

그는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저희들은 입법부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되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유엔사가 같이 들어가 확인한 바로는 북한 지뢰가 거의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방위 차원에서 규탄 성명서를 내자고 제의하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북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희생됐다"며 "그래서 북한은 명백히 정전 협정을 위반했고 도발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도 북한의 국경선화를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그러한 사안에 대해 좀더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이것은 명백한 정전 위반이니까,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 지뢰를 설치하는 것은 위반이니 조치해달라고 했을 때 유엔사는 놀랍게도 '이것은 정전 위반이나 도발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며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원래 비무장 지대는 무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게 돼 있는데 공격 무기가 아니고 철조망이나 이런 것은 방어이기 때문에 정전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최종적으로 다른 지뢰를 확인함으로써 이것은 정전 협정(위반)이고 도발이라고 군정위(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마 조만간에 유엔사, 정전위에서 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좀 더 북한을 규탄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은 뒤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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