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완성 한계…선정기준 개편 필요"

정은경 복지장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석

여야 의원들, '상박' 빠진 기초연금 개편방안 지적

"국민 의견 수렴 절차 거쳐 장기 개편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은경 보건복부지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 '하후상박' 구조를 완성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선정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아무래도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2027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편까지 담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1차 연도(2027년) 한 해만 가지고 '하후상박'을 다 완성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이 노인빈곤율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장기적인 로드맵도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하후상박' 이야기를 했고 이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후하게, 여유있는 사람에게 박하게 한다는 의미이지 않냐"며 "기초연금 개편안을 갖고 왔는데 '상박'은 어디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등 구조 개편을 사회적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며 "현재 발표한 개편안은 실질적인 노인빈곤율 개선에 크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선정기준 개편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검토했으나 정부 내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정부 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웠고, 정부안을 확정해 공론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는 현행 노인 70% 수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상박에 해당하는 상위 45% 이상에 대해서는 동결 수준으로 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준용해 적용하려고 했다"며 "이는 연도가 지나면서 차등 지원에 대한 폭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저희도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선정기준 개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선정기준을 개편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 구조개혁 속에 장기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 연금특위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주는 '하후 차등지급'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유지하고,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소득 하위 30% 이하는 현행 35만원에서 3만원을 더해 38만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구간 노인 수는 348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 하위 30~45%(174만명)는 물가를 연동해 35만9000원을 받게 되고, 45~70%(290만명)는 현행 35만원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저소득 노인을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 개편을 언급한 후 이를 토대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당초 복지급여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에 연계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소위 '상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정기준 변경안이 담기지 않아 실질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